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안이유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문제 및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종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별표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로 개정함(안 별표 제87호 및 제88호).

나. 별표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다. 별표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7호 신설).

라. 별표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