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안이유

최근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고,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도록 하며,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제22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다.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