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그 면허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령에서는 면허의 양도ㆍ양수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은 개인택시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위임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권리 변경에 관한 중요도를 감안하여 그 면허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요건과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허용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4조제2항).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삭제).

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함(제15조제2항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