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명예회복 및 예우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며 나아가 국민화합의 길을 저해하는 것임.

이에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여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