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오후 2시～6시에 50.8%가 발생하여 하교 시간대에 높았고, 사망자 비율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10시에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등ㆍ하교 시간대에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찰의 교통지도나 단속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하여 교통단속을 위한 순찰과 교통지도 활동을 하도록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등ㆍ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단속 및 교통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명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