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안이유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 실태조사에는 미취학자녀의 양육, 보호,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차별 실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교육차별 및 소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설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교육차별 및 소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차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