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학부 또는 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학과 폐지 등으로 인한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등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심각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학부ㆍ학과 등 학교의 조직을 신설 또는 통폐합하려는 경우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중요 사항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