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류별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 중 일반보호시설은 입소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성폭력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