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안이유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 내 안전사고는 2011년 1,003건, 2012년 1,388건 발생했으며, 이 중 실종 건수도 매년 5명씩 10명에 달하고 있음.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건수는 2008년 55건, 2009년 55건, 2010년 127건, 2011년 196건, 2012년 21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이들 대부분의 노인의료복지시설들이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학대 행위 등에 따른 적발 및 입증도 어렵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 입소노인들에 대한 폭행, 학대 사건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일부 보조)하고, 그 설치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시설 안에서의 노인 폭행, 학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제35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비를 포함한다)을 보조함(안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