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국회도서관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회의 입법업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으로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임.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 국회도서관은 국가 등에 의해 설립되고, 그 설립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으로 분류되어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법률정보 등 도서관자료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고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주제별 도서관을 두어 국립중앙도서관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범국가적 지식정보를 전략적으로 집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국가적인 자원중복을 줄이는 한편, 국민에게 주제별 정보의 접근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