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법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인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신종 사례의 경우 현행 불공정거래 행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규율할 수 없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제재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보하고자 함.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의무적 몰수 또는 추징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등을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및 과징금 부과근거를 신설함(안 제178조의2, 제429조의2 신설).

1)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2) 거래의 체결의사 없이 주문을 과다하게 제출하는 등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3)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상장된 경우로서 가격 또는 권리행사나 조건성취 여부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4)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이득액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벌금 또는 몰수·추징의 필요적 병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447조제1항, 제447조의2 신설).

1) 현행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2)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함.

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함(안 제402조제1항제4호 신설).

라. 금융위원회는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