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최근 백화점이 고객을 위해 매장에서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음반제작자, 공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공연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18. 2012가합536005)에 따라 공연보상금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기술의 발달로 판매용 음반이 다양한 방법으로 복제되어 유통되고 있는 반면,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해석상의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바 음반산업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 복제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는 한편, 음반제작자와 공연자에게 적절한 공연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