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열람 가능한 장부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자료만 제공 받을 수 있을 뿐임.

이에 회계장부열람권의 명칭을 회계자료 등 경영정보열람권으로 변경해서 열람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과적으로는 소액주주들이 지배주주 일가 또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실질화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466조의 제목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회계자료 등 경영정보열람권’으로 변경하고, 열람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