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안이유

상법상 주주의 주주명부열람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를 열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실례로 회사가 소액주주의 주주열람을 거부할 경우 현재 가처분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판결에 불응하고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음. 게다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와 주주대표소송 원고 모집에 는 주주명부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 주주명부를 확보하지 못해 위임장 확보와 소송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열람에 불응하는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명의개서대리인에게도 주주명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확보와 주주대표소송 원고모집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위임장 대결 및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96조의 제목 중 ‘공시의무’를 ‘공시의무 등’으로 변경(안 396조 제목)

나. 회사가 주주명부열람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396조제3항신설).

다. 396조 1항의 ‘주주명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제1항의 ‘실질주주명부’를 의미토록 함(안 396조제4항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