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80년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발생한 518민주화운동은 세계적 석학들에게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양한 의거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몇몇 언론과 인터넷공간에서 숭고한 518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시도가 계속되는 등 그 위상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은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이미 등재된 바도 있으므로 그 기록물의 전시, 연구 등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고양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 하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보존, 전시하고 그 기록물에 대한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