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 및 중립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감독 정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금융감독의 책임성 부재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면서 현행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개편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감독 기능과 분리하고 현행 금융위원회를 개편하여 금융감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및 검사재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되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의 책임성 및 금융규제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금융감독정책 기능이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과 자본시장감독에 치우쳐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금융분쟁의 조정과 금융교육 등으로 국한되어 왔음.

이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등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 국회가 추천하는 부위원장 1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청하는 부위원장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1명의 위원 등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와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합병·전환·영업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17조).

라.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과 이에 따른 제재 및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등급분류 및 금융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하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7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감독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및 제64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3호) 및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4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