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안이유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 및 중립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국제 금융 기능의 소관부처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로 각각 분리되어 있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정책이 경제정책외환정책과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는 실정임.

따라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정책과 국제 금융 통합을 통해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및 국내외 금융정책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안 제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