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第36條(常任委員會의 職務) 常任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등의 審査 기타 法律에서 정하는 職務를 행한다.

현행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현행1. (생 략)

현행2. 법제사법위원회

현행가. ∼ 바. (생 략)

현행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현행3. ∼ 16.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第44條(特別委員會) ①⋅② (생 략)

현행③特別委員會는 活動期限의 종료시까지 存續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현행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현행② ∼ ⑧ (생 략)

현행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을 종료한다.

현행⑩ (생 략)

현행第58條(委員會의 審査) ①委員會는 案件을 審査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大體討論(案件 全體에 대한 문제점과 當否에 관한 一般的 討論을 말하며 提案者와의 質疑·答辯을 포함한다)과 逐條審査 및 贊反討論을 거쳐 表決한다. <후단 신설>

현행② ∼ ⑧ (생 략)

현행⑨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規定은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審査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현행4. (생 략)

현행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1.⋅2. (생 략)

현행②⋅③ (생 략)

현행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현행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현행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현행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현행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현행⑦⋅⑧ (생 략)

현행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생 략)

현행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第86條(體系·字句의 審査) ①委員會에서 法律案의 審査를 마치거나 立案한 때에는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여 體系와 字句에 대한 審査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法制司法委員長은 幹事와 協議하여 그 審査에 있어서 提案者의 趣旨說明과 討論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현행第130條(彈劾訴追의 發議) ①彈劾訴追의 發議가 있은 때에는 議長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本會議에 보고하고, 本會議는 議決로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本會議가 第1項에 의하여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기로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本會議에 보고된 때로부터 24時間이후 72時間이내에 彈劾訴追의 여부를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 이 기간내에 表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彈劾訴追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현행③ (생 략)

현행第131條(회부된 彈劾訴追事件의 調査) ①法制司法委員會가 第130條의 發議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調査·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第134條(訴追議決書의 송달과 效果) ①彈劾訴追의 議決이 있은 때에는 議長은 지체없이訴追議決書의 正本을 法制司法委員長인 訴追委員에게, 그 謄本을 憲法裁判所·被訴追者와 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송달한다.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