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제3조의2(국외를 이용한 조세 포탈) ① 국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다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 내지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대한민국의 과세권(課稅權)이 미치는 소득․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소득․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보다 실제거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낮게 또는 높게 거래하여,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적용 가능한 과세표준, 세율 또는 세액을 낮게 결정하게 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하는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이용하여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 내지 제2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