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라고 할 것임. 국가보훈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참전유공자)만 대부제도가 없어 수많은 참전유공자이면서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대상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주택자금, 자영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함에 따라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