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법은 정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합의 비용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정비사업의 종결을 위한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비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사업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비용 보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의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시·도지사 등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한 경우에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유도하고 비용 보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