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현행법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 그러나 전쟁기념사업회와 같은 특수법인에서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는 해당 법인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이사회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