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육을 집중이수제로 수업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살필 수가 없고 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한국사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어 한국사과목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역사왜곡과 국내 일부 종합편성채널들 및 인터넷 사이트의 잘못된 역사정보 전달로 인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과거에 대한 그릇된 역사의식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체계적인 한국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한국사에 대한 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지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