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현행법령상 산후조리원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에 따르면 간호사는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당 1명씩, 간호조무사는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5명당 1명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후조리원의 인력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후조리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따르면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영유아와 함께 요양할 수 있는 모자동실(母子同室)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이 없어, 모유수유를 하는 데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의 안정된 정서발달에도 저해가 되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간호사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산후조리원의 시설기준에 모자동실(母子同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가 쾌적하고 편안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