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규정하여,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공무 중 순직한 사람에게 지급된 위로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어, 사회통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와 함께 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공무 중 순직한 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를 신설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