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과 유해화학물질 등을 일정기간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공업지역 :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2. 산업단지 : 개발사업시행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2. 폐수배출시설 중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를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78조(벌칙) ---------------------------------------------------------------------------.

개정안1. ∼ 6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3.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설치ㆍ개선명령 위반한 자

개정안7.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2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안1의3. 제21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