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7조의4(불성실납세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관세(「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내국세를 포함한다)를 체납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3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4.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관세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6호(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7조의5(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현행 제27조의4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