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현행법은 영세중소기업 등의 디자인권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영세중소기업이 감면 기간 이후의 등록료를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어 디자인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세중소기업 등의 디자인권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등록료를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