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소극적인 형태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보호 방법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의무 및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정책에 관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신설).

다.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24조제2항제1호 신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