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최근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한 학생을 따돌리는 등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 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