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24조의2(피해자의 성적사생활등 보호) ①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해당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과거 성적 경험이나 품행, 성적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 등(이하 “성적사생활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적사생활등에 관한 내용을 증거로 할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2. 피해자의 특정한 성적사생활등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의 성적사생활등에 대한 신문을 금지하거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당사자가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성적사생활등을 신문하거나 증거로 하려면 재판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비공개로 그 허용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며 관련 문서와 심리 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성적사생활등을 신문하거나 증거로 제출한 자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