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43조의3(특성화중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이 조에서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예·체능 분야의 중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중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 분야의 중학교(현장 실습 등 체험 및 인성 위주의 교육을 주로 하는 중학교를 말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