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 ～ 40대 기혼여성 3명 중 1명이 임신을 시도해도 1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난임’을 경험하였고, 이는 3년 전보다 6.1% 높아진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만 사규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 ～ 40대 기혼여성 3명 중 1명이 임신을 시도해도 1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난임’을 경험하였고, 이는 3년 전보다 6.1% 높아진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만 사규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