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은 처리 시한 연장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청원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위원회 회부 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회 청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 실제로 제18대 국회에서 접수된 총 272건의 청원 중 채택된 청원은 단 3건에 불과하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청원이 203건에 달하였음.

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청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신속한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