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후조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학교 또는 교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정은 미비되어 있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후조치에 대하여도 상훈 및 근무성적 평정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학교 및 소속 교원이 학교폭력 사후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