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현행법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사외이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사외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농후함. 또한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대주주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집중투표제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고, 상장회사의 특례로서 소수주주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주식 보유기간의 제한을 둠으로써 오히려 비상장회사보다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식회사의 실효성 있는 감독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의 제한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382조제4항 신설, 제382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부터 제7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