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99조의6(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이하 “목돈 안드는 전세방식”이라 한다)하고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한다. 1. 거주자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을 말한다)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3.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지급해야 할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4.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