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제8조의2(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상콘텐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기술료 5.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상상력에 기초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초기 기획단계 지원 2. 콘텐츠 기술 개발, 표준화, 테이터베이스화 지원 3. 콘텐츠 관련 기업 및 개인의 창업활동 지원 및 융자 4. 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출자 5. 콘텐츠 공제조합에 대한 출연 6. 콘텐츠 가치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지원 7. 콘텐츠 유통합리화 관련 사업에 지원 및 융자 8. 콘텐츠 산업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 사업 및 융자 9. 그 밖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