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함에도 정작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노사관계의 혼란이 지속되고 법적 불안정이 초래됨.

또한, 부당히 축소된 현재의 통상임금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임금 규정취지가 형해화(形骸化)되어 장시간근로 심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온 실정임.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규정한 통상임금 규정을 근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나아가 행정규칙에 불과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행정부가 판례와 다르게 축소 해석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최저 근로조건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왜곡해 왔기 때문임.

이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개념정의 함으로써 복잡한 수당을 만들어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하여 온 현상을 차단하여 이로 인한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취지를 회복하여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장시간근로 개선 효과를 두루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