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최근 보수언론사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이에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및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