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 근거가 없으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도 완화되어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행위 발생 시, 시설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근무 결격사유 중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행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16조제8호 신설)

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호).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마.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안 제45조제1항).

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안 제4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