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연협력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산학협력단의 역할 부족,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보호활용에 대한 규정 미비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산학협력단 기능 보완과 함께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의 정의에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의 습득 및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포함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8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을 위한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항).

라.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에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을 포함함(안 제11조의2제1항제3호).

마. 산학연협력계약 체결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에 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바.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을 추가함(안 제27조제1항제7호).

사.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3항).

아.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