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21만명으로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차상위계층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낮은 금액의 연금을 수급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총 12개월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유도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