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6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연계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실시(안 제33조의4 신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