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등급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사업자는 호텔등급 표지 등 관광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