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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회사 관련 법규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이사, 사외이사, 감사로서 다시 경영계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은행법」이 은행의 임원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전제된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이사, 감사 등에 관한 결격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등과 하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자산의 무상양도에 관하여도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장회사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의 무상양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를 이사 등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0까지 및 제542조의14).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542조의10(상근감사)
제542조의14(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의 결격사유 특례)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