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6월 13일 도입되었으나, 동법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2013년 6월 12일 그 기한이 만료됨.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건설,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기능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기업재무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의2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의 효력 존속기간을 3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