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 하면서 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된 이후 보험금 1조 4,551억여원을 재해피해 농어가에 지급하는 등 농어가 소득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민간보험사를 통하여 운영되는 과정에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충분하지 못한 면도 드러내왔음.

구체적으로 농어가가 원하는 보험상품이 효과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손해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제도가 운영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을 전담 관리할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하고 전문손해평가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재해보험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농어업정책 보험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나. 농어업정책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사업 약정 및 재보험 약정의 체결,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개발, 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통계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7 신설).

다.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평가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라.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