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에서 미봉인 투표함이 발견되었고, 당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송부 시에 동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동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후보자 등이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투표상황,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상황을 참관하고, 투표함 등의 송부 시에 동반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바, 선거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이에, 투표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을 완료한 후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서명·날인을 하여 투표함 등에 부착하도록 하며, 투표함 송부 시 동승할 수 있는 안내를 통해 이들이 동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참관인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13항·제168조제3항 및 제17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