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주요내용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으나 식품행정 인프라나 공급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산 분유 멜라민 검출, 유럽의 말고기 사태 등 각종 식품 관련 사건사고로 국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그 식품의 이력정보를 추적하여 원인규명과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희망업체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업체들의 참여가 미미(52개소, 397품목)하여, 국민에게 식품에 대한 이력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이력정보 추적을 통한 원인규명,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식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조회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의무자를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총리령으로 정한 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다. 총리령으로 정한 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7조제1호).